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해온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정 교수에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드디스크 등을 차량과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씨가 은닉한 컴퓨터 등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오가며 진통을 겪었다.
오후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액 급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제안한 적 없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4개월간 매달 19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4개월은 월 2900여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적지 않다”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당시 대검 간부(강남일 대검...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여 의혹, 조국 수사팀에 ‘윤석열 라인’ 배제 제안 의혹 등을 파고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조국흑서 저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총리후보자 검증과 전혀 무관한 억지였다"며 "그러나 저희는 통크게 수용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이) 선을 넘어도 아득하게 넘고...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코드인사'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 중 가장 적은 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손발을 맞춘데댜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며 '친정부 인사'라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이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사실패와 이에 따른 정책 실패로 중도층 표심이 이탈한 것은 맞지만, 아직 레임덕을 막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책 실패, 더...
청문회서 김경율 조목조목 지적"지극히 유리한 조건, 특혜성 부인할 사람 없어""조국도 사모펀드 모른다 했는데 받아들여야하나"김부겸 "알 수 없는 영역"…국민의힘 고발 검토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녀 일가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의혹으로 핀치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집중공세 가운데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 등 이점이 큰 라임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김 후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딸과 사위도 피해자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참고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25명이 채택됐으나, 이 가운데 진 전 교수를 포함한 4명은 불출석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총에서 ‘여자 조국(전 법무장관)’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이 가장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과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김...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시절 모두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왔다. 2019년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추천위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며, 윤 전 총장보다는 세 기수 선배다....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혁을 뒷받침해왔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다.
박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 두루...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김 후보자의 딸·사위에 대한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증인으로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펀드 사태' 관계자와 피해자 대표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채택된 이들 증인을 상대로 김 후보자 딸·사위의...